법령 특허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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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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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박경재 1 김인중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3후200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11.1.(237),1717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8후515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2001.7.15.(134),15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2000년

3. 특허법원 2000. 7. 21. 선고 98허10680,10697 판결：상고
  [등록무효(특)][하집2000-2,663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후2531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집45(3)특,421;공1997.9.15.(42),272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후658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1997.5.1.(33),123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4후1657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10.15.(1002),340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0후126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5.15.(920),142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53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5.15.(920),14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후57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4.15.(918),116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후1410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92.4.1.(917),1035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0후225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.(911),11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후1512 판결
  [거절사정][집39(3)특,628;공1991.10.15.(906),243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후96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7(2)특,478;공1989.8.15.(854),116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후84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3)특,286;공1984.8.1.(733)119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